![[시론]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건설 생태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0/joongangilbo/914988447200933819876-914988447200933819876-EC4B7B19328A2ED5F1F4B7A583AA2968.webp)
학술단체·사업자단체·산업체·기술자 등이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 법과 제도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법과 제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생태계에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잇단 부실공사가 드러나 국민이 불안해하고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 목록 1호로 꼽히는 주택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국민의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다. 일부 언론은 불안과 불만 심리를 자극하는 용어를 검증 없이 쏟아낸다. 이런 현실 앞에서 관련 산업체는 한숨을 쏟아내고 한탄한다. 산업체가 침묵하는 사이에 정부는 10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숨과 한탄의 울타리 안에 건설이 갇혔다. 울타리 안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술단체·사업자단체·산업체·기술자 등이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 낮은 보상, 턱없이 부족한 공사 기간, 불합리한 제도 등을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주장의 한편에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해에 따라 남 탓으로 돌리기를 반복한다. 반성이나 대책 수립보다 변명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국민 눈에 울타리 속 업역 다툼으로 비칠 뿐이다.
7년 전 일본 요코하마 고급아파트에서 2.4㎝ 부등침하가 발견됐다. 입주민과 시민의 불안이 커졌다.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시행사가 스스로 학술단체와 사업자단체 기술진을 동원해 7개월 동안 정밀하게 조사한 것과 차이가 크다. 이번에도 전례에 따라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고 대책은 일회용 반창고 땜질식 처방으로 끝날까 우려스럽다. 법과 제도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법과 제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능인은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기술자 2명 중 1명이 건설업을 부정적으로 본다. 각종 대책이 쏟아놓은 문서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각종 명목의 외부 방문단은 현장을 지켜야 할 기술자를 사무실에 가둔다.
국민의 일상생활은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 교통은 물론 전기와 물은 생활필수품이다.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은 국민이 살아 있는 한 끊임없이 발생한다. 앞에 제시한 몇 가지가 생활 인프라다. 헌법에 국민을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를 공급할 사명을 명시한 이유도 국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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