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대 정원 확대, 숫자보다 중요한 것](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4/joongangilbo/914988447200933793225-914988447200933793225-B5246A11E9CB7BB7CB8BC6A72ABE1041.webp)
지금의 의대 정원 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30년이면 2만5746명이 부족하다는 분석과 2047년에는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추월한다는 계산이 혼재한다.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에서 성장해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의 지방 근무 비율이 수도권 출신보다 더 높았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은 더 어렵고,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한쪽에서는 의사의 절대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전공별·지역별 분포가 문제일 뿐 의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맞선다. 지금의 의대 정원 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30년이면 2만5746명이 부족하다는 분석과 2047년에는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추월한다는 계산이 혼재한다.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부터 검토하자.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4.8명인데, 세종시는 2.0명으로 서울의 절반을 밑돈다. 지방 소재 의대 졸업생들도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한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전형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규정 도입도 꼭 필요하다.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수년 내에 건립될 수도권 11개 병원의 의료인력 수급 대책이다. 25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있는데, 지금도 부족한 지역의료 인력을 흡수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의사 수를 대폭 늘리면 낙수효과로 자연히 필수의료 인력이 충분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한국 의료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작다. 설령 낙수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피부·미용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경쟁이 심해 억지로 메스를 잡은 의사에게 우리 아이의 심장 수술을 맡길 수 있을까. 마지못해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에게 우리 가족의 위급한 안위를 의지할 수 있을까. 결국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존경과 보상, 삶의 질 개선, 법적 보호 등이 마련돼야 유능한 인재들로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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