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우리나라 헌법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운운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을 예로 들었다.
그는"문재인 대통령 때는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하지 않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약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전공의·전임의들의 진료 거부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국시 응시 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어"현재 대통령 체제는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저 사람에게 말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우리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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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 때 총파업한 의사·의대생들, 尹한테는 왜 순한가'조 전 장관은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또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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