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소수자 우대 정책 철폐는 시작에 불과하다

소수자 우대 정책 철폐는 시작에 불과하다 SBS뉴스

불편한 진실 하나를 솔직하게 마주해 보자.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구현된 역사는 길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걸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라고 정의한다면,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일생보다도 짧다. 실제 우리 민주주의는 나보다도 젊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소수 인종을 향한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진정으로 인종차별을 철폐한다는 건 인종차별에 얽힌 모든 것을 없앤다는 뜻"이라고 썼다. 16년 전"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막으려면 인종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했던 말의 자구를 바꿔 다시 쓴 셈이다. 나는 이때 도입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혜자였다. 린든 존슨 행정부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존슨 대통령이 내가 네 살 때인 1964년 7월 2일 민권법에 서명했을 때, 1년 뒤 그가 투표권법에 서명해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수백만 명이 난생처음 선거에서 투표하는 감격을 누렸을 때가 모두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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