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내년 최저임금 예상해보니 9,985원? 최저임금 더 올리면 일자리 줄어들고 자영업자 망하나

내년 최저임금 예상해보니 9,985원? 최저임금 더 올리면 일자리 줄어들고 자영업자 망하나 SBS뉴스

·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파산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이 팽팽합니다.경영계의 입장은 한마디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망한다’, ‘이들이 망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 파산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올해 5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79건의 법인 파산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592건입니다. 해당 연구는 경제지표 등 증거에 기반했지만, 연구자인 문영만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부경대학교에서 근무했고 함께 연구한 적도 있다는 편향은 감안해야 할 겁니다.최저임금 인상을 말할 때 문재인 정부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권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 첫해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키며 급격한 임금 상승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10.9%로 인상률이 높았는데, 3년 차인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며 2.9%, 다음 해엔 1.5%로 낮은 인상률 보였습니다. 결국 평균 인상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난 뒤 내부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학현학파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속도가 너무 급격했던 만큼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성패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권 초기 2년만 지속되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다음 3년간은 지극히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나 부작용을 분석하기에는 2년의 실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외부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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