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삼성전자 21조 매도해야!'…'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어떤 일 생길까?

[스프] '삼성전자 21조 매도 폭탄!'…'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어떤 일 생길까? SBS뉴스

최근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법을 만드는 데 '삼성생명' 이름이 왜 튀어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6백만 삼성전자 주주들은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험사는 총자산의 3%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선 주식 가격을 매기는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현재가로 맞추자고 합니다. 현재 자산이 100만 원인 A 보험사가 10년 전 계열사 주식을 3만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선 계열사 주식 가격이 10만 원으로 뛰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7만 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생명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5억 주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사 모았기 때문에 취득 원가 기준으론 불과 5,400억 원. 삼성생명 총자산의 3%엔 한참 못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되니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고, 삼성생명의 입장에선 꼬박꼬박 배당이 나오던 우량주를 시장에 내놓은 셈이니 좋을 리가 없겠죠. 물론, 수년간 처분할 기간을 주기 때문에 파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가 꼬리를 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삼성물산 지분 31%를 보유한 오너 일가가 다른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건데, 이 고리가 한 곳이라도 끊어지면 지배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한 걸음 더

그렇다면, 삼성생명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법이 세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금융당국에서"법안의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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