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전기요금서 '분리 징수' 결정된 KBS 수신료, 왜 이렇게 논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994년 통합 징수 도입 후 29년 만에 바뀌는 건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조치',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994년 통합 징수 도입 후 29년 만에 바뀌는 건데 정부와 여당은"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조치", 야당들과 시민단체는"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의 '전기요금+수신료' 통합징수를 1994년 이전처럼 분리 징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장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KBS의 수신료 수입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수신료 총액은 약 7천억 원, 이중에서 KBS에는 6천2백억여 원이 돌아갔습니다. 분리 징수 이후엔 KBS의 수신료 수입이 1천억 원대로 감소할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이번에 바뀐 방송법 시행령은 제43조 2항을 개정한 겁니다. 원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라고 하면서"국민은 수신료를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분리 징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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