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N:]KBS 수신료 분리징수, 왜 돌이킬 수 없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6/nocutnews/915478851109697848273-915478851109697848273-1676765406697070595.webp)
수신료 분리징수 KBS 양승동 전 사장은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다시! 미공포 2023' 세미나 현장. 유원정 기자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자 방송·미디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미디어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여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YTN 공공지분 매각 등을 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파적 고려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정책적 논의 후에 미디어 구조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현재와 같이 방통위 3인 체제에서 정부 여당이 속전속결식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 눈높이에 어긋나며, 향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국회 내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신료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회적인 토론과 공론화를 진행하여 정책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양 전 사장은"'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란 책을 보면 사회의 규범을 넘어선 시행령 정치를 하고,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양 전 사장은"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문제는 정부 기관이다. 법적으로 허술하게 밀어 붙이는데 나중에 방통위가 소송에 지더라도 그때까지 KBS 경영진을 교체하고 모른 척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해법을 KBS 내부적으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전 사장은"영리하게 싸워야 한다. 암울하지만 새로운 투쟁의 시대다. 시민들이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 제도로, 법으로, 조금 더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 국회 야당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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