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압수수색이라 쓰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른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커다란 파란색 상자를 들고 주요 건물을 드나드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의 피의자 단계이지만 주변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는 상당한 압박감과 굴욕감을 느낄 것이고, 이미 사회적으로는 유죄 또는 유죄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르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에 방점을 둬야 할까요, 치료에 방점을 둬야 할까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답변이었습니다.지난달 2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수사계 형사들이 사무실을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경기도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합성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10대 마약 투약자와 관련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액상 대마로 의심되는 물품 등이 압수됐습니다. 압수수색 종료 절차 후에는 해당 투약자와 투약자의 부모를 동행시켜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 사건 피의자들을 다루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피의자 조사가 끝났으니 조서 열람 후 도장 찍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죠. 하지만 경찰은 이 투약자가 10대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 종료 후 상담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이 투약자를 치료해 줄 수는 없으니, 병원이나 상담 센터 쪽을 연결해 주는 게 치료 후 상담의 주된 목적입니다. 마약 투약 사실을 적발하고 입증한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승현 경위는 투약자와 상담 과정에서 먼저 신체 이상 반응 유무를 체크한 뒤 투약자의 언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투약자는 거울 앞에 비친 자신에게 두 손으로 빌며 마약을 끊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마약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는 뇌를 투약 당시 상황으로 되돌리며 상상을 통해 투약 당시만큼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의료진들의 설명입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를 흔히 '말뽕'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 흥분시킨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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