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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아파트 세금 부담 2020년 이전으로…'윤석열 공약 이행' SBS뉴스
역대 최대폭 하락... 가장 비싼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요, 평균 18.61% 하락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윗값을 따져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있습니다. 서울 중윗값도 3억 6천400만 원으로, 2020년과 2021년 사이였습니다. 2021년 공시가격에 가깝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1억 2천10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2020년 입주한 뒤 2021년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될 때부터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차지하더니 3년 연속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보다도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공시가격 중윗값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있지만 세제 개편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 공약이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 완화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점을 2020년에 뒀다고 정부가 설명하네요위 그래픽을 보면 지난해 공시가 10억 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는 8억 원이 되는데요, 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 2천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8.5%, 2020년보다도 29.5% 줄어든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하니까 위의 계산이 실제 세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이게 올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죠. 즉,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이 완화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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