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국보 첨성대 앞 땅주인이 '일본인? 추적해봤더니

[스프] 국보 첨성대 앞 땅주인이 '일본인? 추적해봤더니 SBS뉴스

아마도 일제강점기를 거친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는 실제로 '무본'이라고 창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패망하고 다음 해인 1946년부터 미 군정이 내린 조선성명복구령을 통해서 창씨 전의 성과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그 결과 아직도 수만 건의 토지대장에는 일본식 이름, 네 글자 한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당시 제가 땅을 가졌었다면 토지대장에는 한글 이름인 '배여운'이 아닌 '무본여운'으로 남았겠죠.

공립학교로 설립됐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땅 소유자는 당연히 인천광역시와 교육감이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땅 주인이 한 명 더 토지대장에 남아 있습니다. 창씨개명한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출정영칠' 입니다. ​​​​​​​이 땅들 가운데 83.4%의 소유권 변동일은 조선총독부가 창씨개명을 강요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집중돼 있었습니다. 5만 건이 넘는 땅 상당수의 소유자가 창씨개명한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광역시도별로 일본식 이름 명의 토지 비율을 보면 전남이 14.9%로 가장 많고 경북 14.8%, 경기 13% 순이었습니다. 주로 지방에 이런 땅들이 많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도심이 개발되면서 이런 토지 대부분의 정리가 적극적으로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땅들은 제대로 되찾지 못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세금 부과부터 개발 등 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같은 땅들은 소유자가 없으니 세금 부과를 못하게 됩니다. 현재 이이 땅 5만여 필지의 공시지가를 합치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인 명의 토지를 조사해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토지 행정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 사칭하고 민간인 사찰, 국정원장이 공개사과해야''기자 사칭하고 민간인 사찰, 국정원장이 공개사과해야' 민주노총_경남본부 경남경찰청 국가정보원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정부 민주노총 탄압은 총선 때 입법권력 쥐기 위한 것''윤 정부 민주노총 탄압은 총선 때 입법권력 쥐기 위한 것' 금속노조_경남지부 국민의힘_경남도당 노동탄압 민주노총_경남본부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여의도 1.9배조달청이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시행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가 국유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수험생이 출제' 비유법의 한동훈, 직설법으로 맞선 이재명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턱걸이 부결'됐는데요, 민주당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국회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면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고요, 이 대표는 신상 발언으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소셜 오디오 플랫폼이 어떻게 Z세대의 소통 수단이 됐을까?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한 오디오 플랫폼의 진화 스푼라디오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요소가 '기술'이 아닌 '고객' 심적 가치 분석 방식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해가 지지 않는 '백야'와 해가 뜨지 않는 '극야' 체험지구상에서 가장 북쪽과 남쪽 끝 극단적인 곳에서 극한 체험하면서 연구하는 '극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가기도 힘든 남극과 북극을 수시로 오가며 연구 활동을 펼치는 극지연구소 사람들과 스프의 콜라보 프로젝트!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글: 최태진 극지연구소 대기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남극 기지에서의 백야와 극야 백야는 밤이 어둡지 않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