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안전운임제' 이대로 끝? 10년 후 예상 못 한 결과 온다

[스프] '안전운임제' 이대로 끝? 10년 후 예상 못 한 결과 온다 SBS뉴스

1. 새해가 되면서 화물연대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요금을 정부가 정해주는 제도였죠. 작년 말에 끝나기로 돼 있던 걸 정부가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 했었는데,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 3년 연장마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 생각을 12월 9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로 읽어보죠.한 문장으로 의역해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파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정부가 몰아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무리한 요구하는 것 아니면 그 안전운임제라는 거 계속해주고 상황 푸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처음엔 윈윈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는 당장 매달 월급 나갈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일할 사람들을 잡아 놨습니다. 반대로 기사들도 불만이 적었습니다. 당시 수입이 월급보다 보통 많았고, 또 ‘사장님’인 만큼, 뛰면 뛸수록 그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화물차 등록제’를 누가 원했다고 했죠? 네,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위에 표를 다시 보시면, 5년 사이에 화물차는 96% 늘었는데, 일감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기사들은 당연히 일감을 놓고 헐값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5톤 트럭에 짐을 10톤 20톤을 실어 보내는 과적도 일상이 됩니다.42만 7천 원이 됐습니다.

최근 3년 치만 보면 경영계 말이 맞고, 1997년 이후 25년 치 요금을 놓고 보면 화물차 기사들 말이 맞습니다.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엇갈린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펼치는 데는, 이런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지나면 결국은 사라집니다. 2030년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 화물차 기사 70%가 60살을 넘기게 됩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몸이 못 따라갑니다. 더 이상 차 안에서 먹고 차면서 주 70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할부금을 댈 수가 없고, 손을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떠날 겁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하락 예상한 이유는?직방, 2023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공개... 77.7% 하락 예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수사, ‘윗선’ 남겨둔 채 “추가 입건자 없다고 보면 된다”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책임에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수본 언론 브리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행거리 부풀리기’ 제재받은 테슬라…다른 전기차는 괜찮을까?‘446km 이상’ 광고했는데, 저온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쳐…대부분 제조사도 최적 조건 수치만 기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ID 막힌 응급의료센터 “소방과 정보 공유 안 됩니다”대형재난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방이 운영하는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MCMS)이 이태원 참사는 물론, 최근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