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고물가 시대 맞춰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이제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고마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전해 드리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도에 걸려서 늘 이게 고심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가나 봐요?원래 2003년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수행, 사교 등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는 밝이고요. 이게 3만 원이라는 기준이 2003년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할 때,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거든요.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공직자분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평시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한시적으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올 3, 4월부터 다시 가계대출 증가세, 특히 주담대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에게 주문한 것 하나는 대출금리는 조금 올리라는 것들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이라는 게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출의 이자율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대출의 이자 부담을 생각하셨을 때는 그러면 대출의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대출의 양을 조이지 못하면 결국 벌어지는 일은 대출의 양은 양대로 늘어나고,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서 결국은 대출하신 분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현대자동차 4200만 원,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은행권이 굉장히 우리 굴지의 제조업, 대기업보다도 높은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상반기에 60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은 6150만 원 평균 보수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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