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칼럼]탄핵과 협치

거의 모든 한국의 언론에 최근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탄핵이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경험한 까닭에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감지할 수...

거의 모든 한국의 언론에 최근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탄핵이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경험한 까닭에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감지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은 한 나라의 정치·사회가 심하게 양분되어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맞은 탄핵위기에 자진 사임한 닉슨 대통령처럼, 탄핵에 이르지 않고 해결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는 권력의 속성상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처럼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낳은 폐해를 이미 수차례 경험하고 한 차례 대통령 탄핵도 있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내각책임제가 더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대통령중심제를 택했다. 4·19 이후 들어선 제2공화국의 실패를 한 예로 든다. 그러나 이는 60여년 전의 일인 데다 시행 기간도 너무 짧아 오늘날 내각책임제의 부적합성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그러나 2017년의 탄핵정국을 둘러싼 전 사회적 갈등 그리고 지금 다시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순전히 대통령의 자질 문제인지, 아니면 대통령중심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권력구조의 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그래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내각책임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명시되었건만 1972년의 유신체제는 대통령의 권력이 행정부를 넘어 의회와 사법의 영역까지도 완전히 점령한 흑역사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87년 체제’ 아래서 청와대로 상징되는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도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된 ‘용산’이 정치 실종의 원인 제공자라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를 장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의 많은 장면이 이런 의식과 의지, 그리고 능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문회 내내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말라’는 위원장의 주의 경고의 목소리가 고함과 소란 속에 파묻히는데도 ‘숙의민주주의’까지 이야기하는, 이상한 나라의 국회다. 이런 국회가 앞으로 과연 권력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이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정치권에서 통치 대신에 여야를 막론하고 ‘협치’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국어사전에 아직 없는 이 단어의 뜻을 단순하게 ‘협력하는 정치’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여야가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용의 어휘로 이미 굳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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