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검사 탄핵과 헌정질서

검찰권이 사유화되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거나 명백한 범죄를 감싸는 일도 잦다. 검찰의 기준은 범죄 혐의가 아니라, 권력의 크기다. 대선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

검찰권이 사유화되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거나 명백한 범죄를 감싸는 일도 잦다. 검찰의 기준은 범죄 혐의가 아니라, 권력의 크기다. 대선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하지만, 진 쪽에는 가차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해도 그렇다.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벌여 많은 돈을 챙겼다는 오랜 의혹에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건드릴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검찰은 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엉터리 조사에 대해 여당 대표가 된 사람이나 검찰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변죽만 울려댄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검사는 사표를 냈다가 거둬들이는 생색을 내기도 했다. 어떤 모습을 연출하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은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위해 국가권력이 사유화될 때,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없을까.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의 부인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알아서 받들어 모셨는지 알 수 없지만, 김건희씨에 대한 이상한 ‘조사’는 대통령과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이다. 모두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준비하는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가 파면당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는 탄핵 조사와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따져보면 그만이다. 아무리 검찰이라도, 이렇게까지 국회의 헌법 작용에 대해 반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게 바로 헌정질서를 짓밟는 ‘총 없는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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