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칼럼] 숙의 민주주의와 선거제 개혁

민심과 역사. 정말 어려운 화두다. 1년 전 이 지면에 쓴 ‘민심과 역사’라는 글에서 지적했듯...

민심과 역사. 정말 어려운 화두다. 1년 전 이 지면에 쓴 ‘민심과 역사’라는 글에서 지적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소명주의’에 빠지면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여러 문제에도 민심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민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대중이 중요 사안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는 여유와 시간이 없고 감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기적으로 그러하다. 따라서 ‘민심 지상주의’ ‘대중 추수주의’도 소명주의만큼 위험하다.요즘 같은 포퓰리즘 시대에는 특히 그러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수 축소가 그 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혐오에 기생하는 대표적인 대중 추수주의 정책으로 한국 정치를 고민한 사람이라면 들고 나오면 안 되는 정책이다.

대중들은 국회의원 수 확대와 비례대표 확대에 비판적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고 숙의과정을 거치자 대다수의 전문가처럼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에 우호적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숙의절차 전에는 27%에 불과했지만 숙의과정을 거친 뒤 70%로 43%포인트 늘어났다. 10명 중 7명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제에 기초해 있지만, 승자가 독식하는 단순다수결제인 우리 선거제도 때문에 수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다. 표의 가치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표 때문에 ‘소수 진보정당’에 투표하는 표와 거대 양당에 투표하는 표의 가치 차이가 7배까지 확대돼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안다면, 비례의석 확대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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