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1심 무기징역 선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7/kyunghyang/914954948372938942469-914954948372938942469-6D8DE0E8E294CE0B0B7001B676E4C986.webp)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피해자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인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백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씨가 피해자 김씨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 행위를 했으며,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한데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징역 30년 선고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인은 폭행, 시체 은닉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의도적이었으며, 이미 해외에서 전화금융 사기 등으로 생활해오던 이들이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살인 혐의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용 불법합병’ 무죄?... “재벌에 면죄부 주면서 경제·사법정의 무너뜨려”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 4개 단체,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개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돈봉투 사건 무죄…먹사연 사건 징역 2년 선고소나무당 대표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은 무죄, 먹사연 사건은 징역 2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으로는 송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는 위법 수집된 증거로 인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도 살인, 백모(37)씨에 사형 구형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37)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 A씨(44)를 향해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1심 사고 발생 3년만인 20일 선고(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인 오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