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곧 결심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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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오전 재판에선 양형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요.현장에 나가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먼저,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이 대표 측도 최후 변론으로 맞받게 되는데, 이 대표가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말하는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입니다.

먼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우리 국민은 주요 일간지나 공중파 보도를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을 때 영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반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을 과잉 규제하고 처벌하면 모호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며, 선거 시기에는 후속적인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우선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보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반면 검찰은 골프 관련 발언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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