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사진 크게보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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