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 · 감찰 무마' 1심 징역 2년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형과 함께 추징금 600만 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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