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고용세습은 부당한 기득권 세습···타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을 빚은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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