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검 “윤석열 ‘검언유착’ 지휘권 상실돼”…서울중앙지검에 ‘자체 수사’ 통보

[속보]대검 “추미애 거부한 독립수사본부, 법무부가 먼저 제안”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 장관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한 방안이라고 공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8시41분쯤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며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한 것 자체로 윤 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하게 됐고,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정권을 수사하자 외압으로 직무배제당한 상황도 언급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2항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다.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을 통해 독립수사본부 구성에 합의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 요청까지 받아 이를 따랐지만 추 장관이 돌연 거부했다는 의미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12분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 후 1시간40분만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오후 7시52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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