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총장 지휘권 상실…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자체 수사” 통보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언 유착 수사지휘 갈등 종료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전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던 일도 언급했다. 대검은 “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슈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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