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잘돼…서로 조금씩 양보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25/kyunghyang/9149549483729341409196-1518533785436172288.webp)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여야 강경파와 검찰의 반발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으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중재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반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였던 부패·경제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수사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수사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재계 등은 문 대통령이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김경수 전 경남지사·정경심 교수·이석기 전 의원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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