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년을 이어온 투쟁,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청을 대상으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던 금...
대법원은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청을 대상으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던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들이 2015년 1월, 2016년 9월, 2018년 7월에 냈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간 것이다.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4일 낸 자료를 통해"2005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넣는 것으로 시작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은 어느새 18년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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