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렸습니다.' 한국지엠(GM)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앞두고 밝힌 심경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2호 법정에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비정규직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선고다. 2015년 1월...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앞두고 밝힌 심경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2호 법정에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금속노조 조합원 소송은 2015년 1월 15일에 냈던 창원·부평·군산공장 78명 중 50명, 2016년 9월에 참여했던 114명 중 48명, 2021년 5월에 14명이 나섰다가 8명이 남아 있다. 처음 소송에 참여했다가 취하했던 비정규직은 한국지엠이 소송취하 등 조건으로 진행했던 이른바 '발탁채용'된 사례다. 당시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으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하자 회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파견법 위반에 대해, 1심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2009년 6월"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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