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쇼핑백 속에 넣어 아기 유기해도 보호출산제 도입 않는 나라는?7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다시 점검할 사항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호출산제 시행 … 모든 아이 사회가 품는 계기로 [사설]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두 제도는 출생신고 없이 숨지거나 버려지는 아기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허점이 많았던 출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개인에게 맡겨졌던 출산과 출생 등록, 보육 등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사라지는 아기'가 없도록 국가가 모든 아이들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버려지는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도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대법원 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래에셋증권, 토큰증권 개인정보 보호와 확장성 강화··· 미나 블록체인 재단과 MOU 체결미래에셋증권, 미나 블록체인 재단과 제휴 토큰증권 개인정보 보호 프로젝트 시행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기술을 접목 개인정보 노출 없이 다양한 사례 적용 기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