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노동장관,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유죄’ 선고

극우·반노동 발언으로 지명 당시부터 ‘적격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형사재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인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예배에 세차례 참석한 혐의로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2022년 11월 1심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김 장관과 목사·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는 없다. 김 장관 역시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후보자 시절 김 장관은 해당 재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이에 못미치는 형을 선고받은 김 후보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장관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김문수 노동장관 임명 강행…야 “망국인사 극에 달해”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이 반노동, 극우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어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강행, 27번째 ‘국회 패싱’민주당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 진보당 “김문수 강행, 탄핵만 앞당길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대노총 등 노동계 90% '김문수 후보, 노동장관 자격 없어'(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노동계 다수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박홍배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삼성 노조파괴’ 유죄 판결 비난한 김문수…삼성은 법치주의 예외?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을 남겼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헌법상 노동3권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 그분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뻘건 윤석열? 집회 중 감정적 발언'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