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임기가 약 2년 남은 조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채용 과정을 살펴본 감사원은 2021년 4월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이 했다.

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1월 2심은 특채 절차 자체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 교육감이 받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교육청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을 뿐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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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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