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증가세가 지속되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 경기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LH는 이같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일단 3000호 매입을 목표로 정했다.예산은 별도 책정하지 않고 기존의 기축매입임대 예산에서 30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축매입임대 예산이 5000호까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까지 더해 매입 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든든전세 프로그램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자가 주변 전세가의 60%에 거주하도록 하고, 6년 후에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국토부는 이같은 조처로 현재 1만7000호 수준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상당 부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2008년~2010년 LH는 5만000호에 달하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7058호를 매입한 실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3000호 매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은 4~5월 중 결정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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