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반쪽' 방통위, 벌써부터 이동관 탄핵설 나온다

[10분 뉴스정복] '반쪽' 방통위, 벌써부터 이동관 탄핵설 나온다 컨텍스트레터 슬로우뉴스 기자

슬로우레터 8월 1일. • 쿠팡 물류센터를 찾은 중앙일보 기자는 작업 5분 만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고 했다. 에어컨이 없는 실내 온도는 35℃까지 치솟았다.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가 5개만 쌓여도 관리자가 찾아와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 법무부에 따르면 2년 동안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25%와 35%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기로 역할이 분리돼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뀐다. • 무량판은 대들보가 없는 구조라는 말이다. 기둥이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층고가 높고 층간 소음이 줄어들지만 슬래브 주변에 보강근을 설치하는 등 정밀한 설계와 시공이 중요하다.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다. • "이미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혀 나중에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 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입주민들 불만도 나온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인정돼야 한다. • 어제 노동부 공청회가 열렸다. E-9 비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수산업 등에만 가능한데 가사 서비스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 서비스 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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