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들이 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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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8 ⓒ 연합뉴스 • 김의철이 배수진을 쳤으나 대통령실은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사퇴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반색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물론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는 개선될지 모르겠지만"이라면서"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일본 대사를 만났다. " 악의적인 선전 선동이 양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김기현보다 이재명을 더 크게 쓴 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는 편집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부담이고 청문회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 상황도 큰 부담이다. • 이동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당시 학폭 지침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를 하면 담임이 자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MBC를 겨냥해"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함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 현역은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었는데 ROTC는 1968년부터 28개월로 고정이다. 한때 현역보다 짧았지만 이제는 10개월이나 길다. 인기가 떨어져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모두 미달이다.

• 이런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팔아줄 테니 매도 희망 가격 1억7500만 원보다 높게 2억 원에 업 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2억에 팔렸지만 실제로는 1억7500만 원이고 이 집을 2억에 전세로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깡통전세가 된다. • "실시간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일부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다음이 상대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런 정치색을 빼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일보가 "절반 쇼크가 온다"는 시리즈 첫 기사로 강원도 고성의 한 대학교를 찾았다. 유학생이 417명이나 되는 이 학교는 수업 전에 수강생들 모국의 국가를 들려준다. 학교 앞은 작은 이태원 같다. 네팔과 인도 음식도 판다. • 김성탁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법적 대리를 지원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대책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과 마을 변호사 제도로 지원하겠다는 정도만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행정화 사법화가 문제라는 비판도 많지만 당장 1000만 원 이상 주고 변호사를 쓸 수 없는 피해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기 쉽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분신 자살한 양희동의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김명인은"한국 사회가 노동자와 임금 노동을 타자화하고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거대한 사회심리적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 간단히 말하면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가 철저히 관철돼온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조중동을 일컬어 수구언론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당파적 언론"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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