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단속 열 달간 3천 명 잡혔다…'철저 · 신속 수사' SBS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천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언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 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습니다.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 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청 관계자는"2차 단속에선 위법한 전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중개·감정 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만큼 전세 사기 범죄가 개인적 사기 범죄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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