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칼럼]청년 세대는 ‘봉’이 아니다

전문가 위원회가 제시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겉보기엔 그럴듯했다. 이대로 가면 청년 세대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에 비해 지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964년 이전 출생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부담이 전혀 없다.

‘우리 세대는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 모든 부담은 다음 세대에 떠넘긴다.’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보고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전문가 위원회가 제시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겉보기엔 그럴듯했다. 개혁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더 늦게 받기’였다. 다만 결정적인 약점이 눈에 들어왔다. 극심한 세대 간 불평등이다. 이대로 가면 청년 세대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에 비해 지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차분하게 따져보자. 우선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전문가 위원회는 해마다 0.6%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9%인데 단계적으로 12~18%까지 올리자는 제안이다. 인상 개시 시점은 2025년이다. 1965년 출생자가 60세 환갑을 맞는 해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에겐 수지맞는 계산법이다. 현역 시절엔 적게 내고 은퇴 이후엔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왠지 불안했던 연금 고갈 가능성도 이번 기회에 떨쳐버릴 수 있다. 2000년생을 기준으로 보면 30대 중반부터 60세까지 약 25년간 소득의 15%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최고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연금 재정이 다시 불안해진다면 보험료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직장 가입자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긴 한다. 어쨌든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세금까지 포함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거둬가는 걸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만일 연금 보험료율을 동결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다. 당장 여론의 반발은 피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연금 고갈이란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파국은 어느 세대에게도 좋을 게 없다. 그나마 현 단계에서 최선은 세대 간에 조금씩이라도 부담을 나눠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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