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 쌀값 올라 농민 손해 없다는데 양곡법 강행 野에 정부 '황당'

미리 수확물 80% 팔아 수익'농가 한계상황' 주장과 달라최근 하락은 농가 손실 무관

최근 하락은 농가 손실 무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라"는 야당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바로 '쌀값 안정'이다. 최근 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해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최근 산지쌀값과 한우 도매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해 쌀 생산 농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한우 농가 등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산지쌀값은 농가에서 벼를 사들여 파는 지역농협의 쌀 판매가격을 뜻한다.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팔려나가는 가격이 산지쌀값으로 잡힌다. 산지쌀값이 높을수록 RPC를 운영 중인 지역농협과 벼 농가의 수입이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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