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주 4일제 실험, 비판과 대안 궤적 사이

세브란스병원과 경기도가 쏘아 올린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5년 후 어떻게 평가될까. 예견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시간을 새롭게 되찾기 위한 사례로 남을 것은 분명하다. 사실...

세브란스병원과 경기도가 쏘아 올린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5년 후 어떻게 평가될까. 예견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시간을 새롭게 되찾기 위한 사례로 남을 것은 분명하다. 사실 노동이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은 노동시간의 규율이다. 세계인권선언에 ‘일할 권리’ 다음에 ‘쉴 권리’가 명시된 것은 이유가 있다. 산업혁명 시기 일터에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고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1784년 영국 의회에선 ‘1일 10시간 근로’가 거부되었다. 1800년대 다섯 차례의 공장법이 제정되면서 1일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아동노동 착취 방지도 5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국제노동기구가 ‘1주 40시간을 사회적으로 달성할 기준’으로 제시한 협약도 100년 후의 일이다. 이 시기 우리도 아픈 상흔을 갖고 있다.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은 ‘골방서 하루 16時間 노동’이란 제목의 전태일 열사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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