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네이버는 서두르면 안 된다

돈을 내고 네이버를 사용한다. ‘네이버 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서 변호사 업무에 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업무용 문서 파일을 여러 변호사가 같이 보면서 소통하고 협업할 수 ...

돈을 내고 네이버를 사용한다. ‘네이버 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서 변호사 업무에 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업무용 문서 파일을 여러 변호사가 같이 보면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 카톡과는 다르게 메시지와 메일을 한 창에서 보고 처리한다. 그래서 한 해 100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네이버에 지불한다.

일본에서 회사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5조원이 넘는다. 이 분야 1위가 네이버의 라인 웍스이다. 라인 야후는 작년에 광고수익 5조원을 돌파했다. 영국의 비즈니스 앱 자료에 의하면 라인은 일본 외에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에서 1억7000만명이 넘는 적극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가입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억명이 넘을 것이다. 애초 라인 야후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시작한 때가 작년 10월이었다. 그리고 올 2월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자발적으로 공표하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올 3월5일에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있었다. 4월1일에 총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총무성은 4월16일에 행정지도를 또 내렸다. 일본 정부는 정기적인 보고를 라인 야후에 요구하고 있다. 7월1일에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일본의 압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제법의 판례는 확고하다.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불법이다. 한·일투자협정상의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인 야후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지분을 일본 야후에 넘길 것을 네이버에 압박하는 것은 비례성이 없다. 공공질서유지 예외는 사회의 기본적인 이익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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