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선택을 누가 실현할 것인가

2024년 연금개혁 논의의 특별한 점은 연금개혁 방향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민대표단 다수는 국민연금 보장수준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는 소득...

2024년 연금개혁 논의의 특별한 점은 연금개혁 방향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민대표단 다수는 국민연금 보장수준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이다. 또한 다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당분간 넓게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다.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선택한 것은 미래 노후빈곤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노인빈곤률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 수준이 앞으로 20~30년 동안 더 떨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을 적극 예방할 수 있어야 보통의 시민이 노후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욱이 고용불안과 조기퇴직이 만연한 가운데 젊은 세대라 해서 노후빈곤 위험이 이전 세대보다 덜하지 않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 논의의 핵심은 보험료와 함께 공적연금 재정에서 국가의 책임 몫을 점차 늘리는 것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은 1000조원이 넘는 대규모 연기금이 쌓여 있지만 약 30년 후에는 국민의 노동소득에만 부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만 가지고 연금지출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연금재정에 상당한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세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소득, 법인소득 등에 부과되므로 재원 한계가 더 넓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분배를 반영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시민대표단 국민연금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 폭탄 떠넘긴 어른들...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판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급중 얼마나 국민연금 내나 1970년생 9%…2025년생 30%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참사 될 것'…청년 적은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개악 택했다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으로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의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복지차관 “연금개혁 당초 목표인 재정안정 달성에 대한 우려 있다”복지부-연금전문가 간담회 시민대표단 ‘더내고 더받는’ 안 다수 지지 이기일 “소득보장안, 되려 어려움 가속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금개혁 공론화 마지막 토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공론화 절차 마무리, 시민대표단 설문결과 22일 오후 발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상 읽기]론스타 등에 5500억 주지 않으려면5500억원이 넘었다. 대한민국은 2022년에 사모펀드 론스타에 패소했고, 작년에 엘리엇에 지더니, 지난 11일 메이슨 캐피탈에도 패소했다. 그래서 3개 펀드사에 주어야 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