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긴급 인터뷰“한·미·일 손익계산은 눈에 띄게 비대칭적”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 아시아’ 편집실에서 한겨레와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원로 국제정치학자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과거지향적”이라 평가했다.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글로벌 아시아’ 편집실에서 한겨레와 1시간30분 동안 한 인터뷰에서 “한·미·일의 손익계산은 눈에 띄게 비대칭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은 ‘70년 꿈’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원하는 모든 걸 얻었다. 일본도 잃은 건 없고 얻은 게 많다”며 “반면 한국은 준 건 많은데 얻은 게 별로 없는데다 상당한 안보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없는 신냉전에선 일본이 최전선인데 한국이 참여하면 한국이 최전선이다. 셋째, 남중국해·대만·해로안전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 획득 가능성을 높였다. 넷째,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상대로 한-일 관계의 민감한 현안인 독도, 동해 표기, 강제동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는 기시다한테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준 것 없이 얻기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손익은? “한국은 보수와 진보의 평가가 완전히 갈리고 있다. 보수 쪽에선 ‘대성공’, ‘윤석열 외교의 정점’이라는 극찬이 나오는데, 진보와 중도 쪽에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론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큰 손실이다. 사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안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결국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점을 재확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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