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김정은 위원장의 위험한 도박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려 당신네들을 도왔으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해야 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미·중 대결 심화 와중에 국내 정치적 분열과 어려움에 빠졌고 이는 북한에게 대남 공격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오판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박이 북한 스스로에게, 그리고 한반도 와 국제 안보 상황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민족 통일’ 노선을 폐기 처분하고 모든 정치적 상징물도 파괴했다. 이로써 북이 남측을 공격할 때 동족을 공격했다는 심리적 정치적 제어 장치를 제거해 버렸다. 그 결과 한반도 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파병은 또한 북한의 대외전략상 도박이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 이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대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고 식량과 에너지 지원, 외교, 군사적 후원으로 체제 유지를 도왔다. 동시에 북의 러시아 파병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도가 담겨있다. 완전히 중국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를 중국과 대등한 안보 지원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김일성 주석이 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서로 경쟁시키면서 양측의 지원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측은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북·중 관계가 힘들어졌다.

중국은 심각한 전략적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완충지대 북한의 체제 유지와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북·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대만·필리핀 등의 안보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중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에 북한이 파병을 중단하도록 영향력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북한과 러시아를 제어할 영향력이 중국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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