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여권발 ‘핵무장 논의’의 공허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북한 핵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북·미가 타협할 것이고, 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북한 핵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북·미가 타협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어 안보 불안이 커진다는 가정이 주된 전제다. 그러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핵개발을 이처럼 떠들썩하게 공론화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 어느 나라건 핵개발은 극비리에 추진돼왔기 때문이다. 북한, 인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핵개발 착수부터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마칠 때까지 십수년간 비밀을 유지했다. 미국이 눈치를 챘지만 샤를 드골 대통령이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까지는 공론화하지 않았다.

정치학자 에텔 솔린젠은 자급자족적이고 국영기업이 많으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내향형 국가가 핵개발에 적합하고, 국제화된 국가는 부적합하다고 분류했다. 북한이 핵개발에 최적인 반면 경제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매우 어렵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한국이 핵개발을 강행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신청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경제제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 레짐’을 깨면서까지 한국 편을 들 가능성은 낮다. 제재가 시작되면 원전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수입이 끊겨 전력난을 겪게 된다. 핵연료 비축분으로 당분간은 견딘다 쳐도 수출·금융제재는 어떻게 버틸 건가. 설사 미국이 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발동한다고 해도, 중국이 독자 제재에 나선다면 핵심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자동차·2차전지·화학·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질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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