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화 칼럼] ‘마처 세대’의 꿈

얼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정책 제안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뉴스에서는 재정포럼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한 두 개의 주장이 소개되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과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앞선 재정포럼의 두 가지 제언 중에 내 관심을 더 끈 것은 은퇴이민 장려였다. 내 세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 즉 ‘피부양 인구’를 줄이자는 목표 하에 은퇴 이민 지원을 제안한다. 인간을 인구로, 통계 수치로 단순화하는 태도이다. 왜 나는 은퇴이민 장려가 해외로의 고령층 유출, 노인 유기 정책으로 들릴까?몇 년 전, 나의 노후에 대한 막연한 계획 중에는 해외에서 살기가 포함된 적이 있었다. 내가 타지에서의 장기간 생활을 꿈꾼 것은 아니었다. 그저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보다 더 긴 기간의 해외 살기를 희망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즉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적을 때, 공기 좋고, 물가가 저렴한 적당한 곳에서 살아보려 했었다. 물론 이러한 낭만적 구상에는 한국 생활비와의 비교가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곧 꿈은 그저 몽상으로 끝났다.

국책 기관지에 이러한 정책 제안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사회가 다른 고령사회보다 발전주의적 틀 안에서 노령층을 혐오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싶다.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의 노년층이 아닌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서유럽에서는 은퇴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산다. 한국보다 앞선 현상이다. 그러나 그들 정부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오래된 목표를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임무에 충실한 자세일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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