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대격차 시대 만든 윤석열의 ‘양극화 해소 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느닷없는 태세전환이다.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어이가 없다.

대통령실은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했다며 임기 전반을 자찬했지만, 부자감세와 정부 역할 축소로 ‘대격차 시대’를 연 것이 본질이다. 내년 예산을 보면 말로는 서민과 민생, ‘약자 복지’를 앞세우지만 재정 지출은 거꾸로 가고 있음이 쉽게 확인된다.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강조했지만 내년 서민 정책금융 예산은 올해보다 6100억원 줄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5.4% 삭감됐고,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88.8% 줄었다. 청년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줄줄이 깎였고, 생계곤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긴급복지 예산도 내년에 2.3% 줄었다. 가뜩이나 교부금 삭감으로 쪼들리는 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사들이는 예산도 대거 줄였다. 그래놓고 정부 쌈짓돈인 예비비는 역대급으로 불렸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를 대폭 깎아 고소득층 세부담을 5년간 20조원 줄이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도 6%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겠다고 한다.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자산불평등이 심화돼 양극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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