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의 시시각각]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린다고?

'김정렴은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 세제 구축의 필요성을 대통령의 머릿속에 심어줬고, 남덕우는 학자 출신답게 원리원칙에 입각해 기존 세제의 틀을 실제로 고쳐나갔다'.(이장규, 『대통령의 경제학』). 재무부 태스크포스에서 부가세 도입의 실무를 책임졌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가세 도입을 둘러싼 오해와 착각 때문에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재무부 장관 시절 부가세 도입을 결정했던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까지 반대했다.

암울한 유신시대였던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성공적인 세금이다. 아시아에서 우리가 처음이었다. 세원이 투명해진 덕분에 세금이 잘 걷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국세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효자 세금이다,

김정렴 비서실장과 남덕우 재무장관은 길잡이 역할을 했다. “김정렴은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 세제 구축의 필요성을 대통령의 머릿속에 심어줬고, 남덕우는 학자 출신답게 원리원칙에 입각해 기존 세제의 틀을 실제로 고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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