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무슨 관계시죠?” 물음에 머뭇거리는 ‘가족’

가족처럼 살아가지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원가족보다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말이다.

[주간경향]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물음 앞에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다. 머릿속에서 잠시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 한다. “친구요”, “애인이요”, “동거인이요”, “동반자인데요”라고 답하면 이런 반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네요?”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가족 외의 관계에도 가족처럼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구현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다. 다양한 관계의 확장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순남 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은 이성 배우자와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를 깨나가는 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응급실 갔을 때 알았죠…‘가족 같은 사이’의 한계 많은 이가 실생활을 공유하며 상호의존하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권리 밖에 놓여 있다. 돌봄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에 맞춰 설계돼 있다. 혼인-출산-육아-노후 등 생애주기마다 가족이 있어야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가 2019년 11월 기준 현행 법률 1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240여개 법률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었다.

한 응답자는 “주택과 관련한 신혼부부 대출, 특별공급, 청약가점의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마련은 꿈도 못 꾼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해도 1인 가구로 인정돼 같이 살 공간이 없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주택을 구입하려 했는데 공동명의 대출은 안 된다고 했다”라며 “법률혼 부부라면 두 명의 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 한 명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산정돼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돼야만 가족이다’ 항목에는 동의 51.1%, 비동의 48.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동의 비중이 2019년 67.3%에서 가파르게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사회 법·제도가 다양한 가족이 새롭게 등장하는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비친족 가구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인다. 비친족가구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일컫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2021년 비친족 가구는 47만2660가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2인 가구가 42만738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3인 가구는 3만7935가구, 4인은 1만116가구, 5인은 3871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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