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장기표 '특권층 범죄에 처벌대신 출세…학교 인성교육 될리없다' | 연합뉴스

[삶] 장기표 '특권층 범죄에 처벌대신 출세…학교 인성교육 될리없다'

"국회의원 가족들도 국회 의원회관내 각종 병원서 무료 진료"[※편집자 주=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장기표의 [삶] 인터뷰는 분량이 많아 오늘 1차가 송고되고, 조만간 2차 인터뷰 기사가 송고될 예정입니다.]지난 4월부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9년간 투옥됐고, 12년간 수배를 당했던 그는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시민혁명을 추진한다고 했다. 1688년 일어났던 영국의 '명예혁명'같은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본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특권 폐지 운동을 왜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로 물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초중고교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과자들이 출세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생활하라고 교육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그는 행정부 고위공무원,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들은 퇴임 후 로펌에 가서 연간 4억∼5억원의 돈을 받고, 나라의 기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45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장 대표는 마산공고를 거쳐 서울법대에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오랫동안 수감생활과 수배생활을 했다.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노동운동을 도왔다.특권 폐지 운동 집회에서 연설하는 장기표 대표▲ 일반 사람이 아닌 특수한 사람만이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불법은 아니어도 부당하기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승용차를 타든 말든 상관없이 기름값이 자동으로 나온다. 승용차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무관하게 차량 유지비가 매달 제공된다. 서유럽 국가들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원을 찾아볼 수 없다. 명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도 쇠는데, 왜 국회의원한테만 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의원회관에는 헬스장, 병원, 한의원, 약국, 목욕탕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다. 병원에서는 국회의원 가족들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왜 가족들도 공짜로 이용하나. 국민은 절대로 이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강원도 속초 바닷가에는 국회 고성연수원이 있다. 리조트 성격이 강하다. 국회의원은 실비로 어느 정도 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공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연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죄다 붙여놓은 셈이다. '동네 사람'은 왜 포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들은 KTX, 선박, 항공기 등 공공교통수단을 무료로 사용한다. 국회의원은 연 2회 해외 시찰을 할 수 있다. 비용은 국고에서 담당한다. 지난 4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재정 준칙' 제도를 배운다는 이유로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 열흘간 다녀오는데 9천만 원을 썼다. 비즈니스 항공료만 5천500만 원이었다. 시찰결과는 의미가 없었다. 스페인에서는"한국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데, 우리가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 이들 고위직 출신이 유명 로펌의 고문으로 가는 일이 적지 않다. 대부분 연간 4억∼5억 원의 고문료를 받는다. 행정부처,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도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로펌이 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줄 리 없다. 중요한 정보원이나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다. 이들이 재벌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공표할 계획이다.▲ 일부 유명 로펌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료 후보를 추천해 장관을 만드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 이들 로펌은 경제적 약자들보다는 강자를 변호해 약자들에게 사법적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 우리는 로펌의 문제를 지속해서 폭로해나갈 계획이다.▲ 재벌총수나 대기업 등기이사들이 수십억 원, 10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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