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성찰]헌재는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해야

헌법은 개인과 개인의 믿음으로 만든 약속이다. 그 속엔 권리와 의무에 기반해 평등과 자유, 행복과 평화를 향한 공동의 바람이 깃들어 있다. 이 때문에 헌법은 모든 하위법에 우...

헌법은 개인과 개인의 믿음으로 만든 약속이다. 그 속엔 권리와 의무에 기반해 평등과 자유, 행복과 평화를 향한 공동의 바람이 깃들어 있다. 이 때문에 헌법은 모든 하위법에 우선한다. 그것이 충돌할 때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를 하게 된다. 시민의 대리자인 재판관은 헌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권력자들이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도 살펴본다.

사드배치 이후 주변 마을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헌재는 모르는 것인가. 행정부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와 배치된다면 ‘그렇다’고 하는 게 법의 정의다. 국가 폭력인 제주4·3사건,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은 사필귀정으로 귀결되었다. 사드배치는 모든 절차가 불법이다.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후 국가 잘못이라고 판결하면 끝인가. 법관들에게 상상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 일원인 백성의 요구를 헌법의 취지에 맞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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