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같은 보고서 놓고 민주당 vs 민주당, 누구 말 맞나?

최근,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 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말이 쏟아집니다. 반일 감정과 진영 논리가 얽히고설키며 사안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IAEA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셈입니다.때마침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4차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부터 각국 전문가들이 검증단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조사해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13일 IAEA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이"일본이 IAEA에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할 것"이라며 군불을 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IAEA 보고서에서 논란이 됐던 '신뢰'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이 또 민주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 From the presentations made by TEPCO,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Task Force during this mission, …… the Task Force better understands TEPCO’s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mes and agrees that it is comprehensive. …… the Task Force accepted the explana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approach for which radionuclides will be monitored by TEPCO and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Radiation Monitoring Plan , which focuses on the area around the discharge point.

쉽게 말해, 안전 기준을 지키기 위한 일본의 방법은 동의하지만, 이를 최근 수집한 데이터와 비교하는 구체적인 방식, 나아가,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방법은 좋은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삼중수소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성 물질과 달리 ALPS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물에 희석시켜 기준치 이하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그렇다면, 삼중수소로 바다가 얼마나 오염될 수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검증단은 오염수 배출 이후, 일본이 삼중수소 오염 정도를 추정하려고 하는 시뮬레이션 범위가 적합한지 살펴봤습니다. 일본은"시뮬레이션으로 오염을 추정하는 범위는 배출 지점에서 남북으로 490km, 동서로 270km 범위면 된다.

검증단과 도쿄전력은 삼중수소의 100%가 OBT라고 가정하더라도, 삼중수소가 선량에 미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선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검증단은 이것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쿄전력이 OBT 형성의 불확실성과 관련 선량에 대해 추가로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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