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문 정부만 요금 안 올려서…' 팩트체크 해보니 SBS뉴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폭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주택용 가스 요금을 218%, 영국 318%, 독일 292% 올렸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정말 가스 요금을 많이 올렸을까요.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가스 가격과 주택 가스 요금 변동의 상관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분석했습니다.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은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다시 급등해 지난 8월 정점을 찍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석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배겨내지 못하고 가스 요금을 올렸고, 결국 이번 겨울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다만, 국민의힘과 주요 언론에서, 우리의 요금 인상이 더딘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자주 비교하지만, 독일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스태티스타 자료 기준 49%로 EU 평균 38%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 그래프를 봐도 독일의 가스 요금 변화가 더욱 극적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6% 수준입니다. 한국은 왜 요금 인상이 더딜까 : ① 두 번의 선거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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