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동맹 맹신’에서 깨어날 필요 일깨운 미·우 회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면...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면전에서 안전보장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물론, ‘침략국’ 러시아를 두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 책임과 희생을 강요했다. 백악관에서 사실상 쫓겨난 젤렌스키가 미국 요구대로 광물협정에 서명하겠다며 “우리 관계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젤렌스키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미·우 정상회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국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확연히 드러냈다.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1기 때보다 한층 노골화됐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재집권하자마자 동맹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그린란드나 파나마운하를 소유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동맹·우방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미국 이익만 앞세운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국제 안보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히 충격적이다.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를 감싸면서 ‘대서양 동맹’인 유럽을 배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국은 스스로 패권적 지위를 내려놓으려 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세계에 일극 세력만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여러 열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 2기 동안 세계 질서는 ‘다극 체제’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러시아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유럽 주요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미국이 자유진영 리더 자격을 잃었다”고 성토하는 한편 안보 지형 변화에 따른 자구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국제 질서의 변동이 한국만 비켜갈 리 없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에서도 미국의 비중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가 북·미 협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불안하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미 동맹만 믿고 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한·미 동맹을 절대시해온 그간의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 질서의 지각변동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금 탄핵 정국으로 외교 리더십이 공백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외교를 전면 중단할 수는 없다. 우선 대통령 윤석열의 가치외교로 불화했던 북·중·러와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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